[사회II면톱] 교통요금 연내 전면 손질 .. 민간자율화 추진

올연말까지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항공 등 각 교통수단별 교통요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17일 건설교통부 교통개발연구원등에 따르면 그동안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수단 확충및 교통서비스개선등 교통불편 해소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통요금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온
점을 감안, 연내에 신교통요금정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교통요금정책의 골격은 요금이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현행 인.허가제를 완전히 풀어 민간자율에 맡기고 사후적자보전방식의
대중교통수단 지원정책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윤성순 기획관리실장은 이와관련, "교통요금정책은
시설운영주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만큼 운영주체의 민영화여부 등을
포함한 교통요금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에 착수했다"며 "오는 11월께
나오게 될 연구결과는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실장은 "연구결과 지하철등 교통수단을 민영화할 경우 요금인상은
피할수 없을것 같다"며 "교통요금에 관한한 그동안 복지정책적인 측면과
물가오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나치게 강조돼와 적정 요금수준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도시교통연구소의 박용훈소장은 "교통요금이 아직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만큼 완전 시장원리에 맡기는게 바람직
하다"며 "이번 기회에 적정기구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적정요금수준이 과연
얼마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요금정책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워낙 견해가 달라 어떤 정책이 새롭게 마련되더라도 "금과옥조"는
될 수 없겠지만 교통수단별로 소정의 이윤이 확보되고 적자가 보전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할것"이라고 신교통요금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요금정책 손질배경과 관련, "정부가 지난 80년대에
시장원리보다는 물가정책차원에서 교통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지나치게
묶어두는 바람에 90년대 들어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교통요금인상률이 80년대 10년간 인상률보다 2~3배 높은 점은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현재까지 요금인상률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시외버스로 인상률이 1백42.9%에 달하며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만 66.8%가 올라 이기간중에도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 시내버스는 90년대이후 요금인상률이 1백42.9%, 직행고속버스는
1백7.8%, 철도는 84.3%, 택시는 42.9%를 나타냈다.

반면 항공요금과 지하철요금은 90년대들어 각각 15%와 60% 오르는데 그쳐
80년대와 비교,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은 교통수단으로 나타났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