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노조 정치허용여부 분석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한국
노총도 오래전부터 정치활동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현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허용치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책은 현 노동계의 주요 쟁점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여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먼저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등 선진국의 노조 정치활동 추진과정,
학설과 판례, 입법현황등을 고찰한후 국내 노조활동의 역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활동방향,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각계의 견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저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법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국내 정치발전과
민주화의 관점에서 마땅히 허용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정책의 방향과
노조의 정치활동 방향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저자는 한국산업은행 조사역.

( 박승두 저 중앙경제사 간 2만원 )

< 송태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