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전협정 준수안하면 남북 전향정책 추진 안해...정부

정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는 등의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16일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미북관계개선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뤄줄 것을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북한군의 판문점시위가 지난 7일이후 중단됐지만 군사적
위협이 제거됐다고 볼수없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하거나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북한간의 미사일협상과 미군유해송환협상이 이미
예정된대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계기로 미북간에 안보대화개설이나
평화협정등 정치사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