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 연구용역에도 경쟁입찰제 도입...정부

올해부터 정부 각 기관이 발주하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 연구용역에도 경쟁
입찰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개발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운
영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기위해 특정 용역의 수행기관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구과제 수행기관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 출연연구기관은 물론
민간연구소 대학 법인 개인전문가등도 포함된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19개 인문 사회과학계열 출연연구기관의 올해 연구지원
예산 3백31억원 가운데 16억원을 따로 떼내 KDI의 "국가정책개발사업" 예산
으로 편성, 12개 부처에서 제출한 26개 연구과제에 대해 시범적으로 경쟁입
찰제를 적용해 낙찰 기관에 이 돈으로 용역을 줄 방침이다.

재경원은 26개 연구과제는 각 부처의 연구취지를 미리 각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대학 등에 설명한뒤 일찰신청서를 받아 해당부처가 연구기관
을 선정토록 하기로했다.
또 가용자원(16억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각 부처에 정책연구과제를
신청토록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국가정책개발사업의 선정 실무 작업은 KDI가 수행토록 하
고 앞으로도 각 부처로부터의 과제신청을 KDI가 받아 정책개발 사업 자문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했다.
정부는 올해는 26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만 경쟁입찰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
고 점차 대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