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박영배특파원 ]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신규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 구매에 미국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여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오는 6월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미국의 통신시장개방
압력이 한미간의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달27일부터 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신협의에서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와 관련, 한국에 대해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허가기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지난92년 체결된 한.미통신협정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한국기업에게 대해서도 정부조달규정을 적용해 외국장비를 차별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 민간기업의 장비구매까지 개방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이와함께 한국 정부가 국산품 우선구매정책을 펴고 미국제품 구매
시기술이전을 요구하는등 지난92년 체결된 한.미통신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에대해 한미통신협정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통신협정의 개정이나 신규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구매등은 이번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