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미체결국으로부터 기술을 들여오면서
지급하는 기술도입료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줄 것을 1일 정부에 건의했
다.

무협은 이날 건의문에서 첨단기술보유국이면서도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
정이 체결되지 않은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술도입료에
대해 이중의 법인세가 발생,이를 국내업체가 떠안음으로써 경쟁력 약화요인
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무협은 또 중견무역상사들의 경우 비계열사제품을 수출할 때 원신용장 개
설 이전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전제조의뢰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국신용장 발급자격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