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PEF) 엘리엇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일부가 영국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분쟁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후속 중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 행위와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성립하느냐다. 법조계에선 유사한 쟁점으로 판정이 확정된 또 다른 PEF 메이슨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영국 법원, 왜 한국 손 들어줬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엘리엇은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내린 ISDS 판정이 지난 23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취소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 폭스턴(Foxton) 판사는 한국 정부가 PCA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중재판정을 환송(remit)함에 따라 기존 PCA 판정은 다시 중재 절차를 거치게 됐다.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PCA는 박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690억원의 배상 책임과 이자 등을 포함해 1600억여원을 인정했다. 당시 합병안에 표결한 국민연금도 국가기관으로 판단했다.반면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법률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판정을 취소했다. ISDS는 국가의 위법 행위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기하는 분쟁 절차다.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PCA 판정의 전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폭스턴 판사는 "국민연금은 치안, 사법, 국방 등 핵심적인 국가 기능을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화물 적재량과 연료 효율 달성 등 선박마다 다른 설계가 적용되는 특성 때문에 조선기자재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선박 프로젝트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정에서 작업이 이뤄진다. 공장은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자동화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다.부산시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선도 공장을 통해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AX 모듈로 만들어 지역 조선기자재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선박 보안 테스트 등 지역 제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위성부터 공장 데이터까지 흡수부산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인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조선기자재 산업 집적지인 명지녹산 국가산단에 AX 실증산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249억원을 투입해 산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정밀·고숙련 노동 중심의 조선기자재 산업 공정을 AI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부산시에 따르면 명지녹산산단은 전국 최대 조선기자재 기업 집적지다. 부산 제조업 생산의 28.5%, 수출의 32.2%를 차지하는 부산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다. 부산시는 조선기자재 분야에 AI를 도입할 최적지로 보고 대대적인 기술 지원에 나선다.명지녹산산단은 간이 측정기와 드론, 인공위성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트윈 공간으로 구현된다. 육상에 설치한 간이 측정기는 유해 물질 분포와 확산 정보를 수집한다. 드론은 도로의 디지털 트윈 구축에 활용된다. 도로 파임과 노후화한 차선, 불법
부산 기장군을 중심으로 한 전력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와 강서구를 중심으로 연간 500㎿h 규모의 ‘ESS Farm(농장)’이 조성된다. 전력반도체와 ESS 모두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AI 활용도가 오를수록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부산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두 특구가 지역 산업 AX를 이끄는 출발점인 동시에 지역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I와 결합하는 ESS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열원부지 일부에 대규모 ESS 공급 단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부산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94억원을 투입해 500㎿h 규모의 ESS Farm을 구축할 방침이다. SK엔솔브, 누리플렉스, 한전KDN, LG CNS 등 4개 기업이 참여한다.특정 기업이 설비에 투자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ESS와 달리 이번 사업은 대규모 ESS 집적 단지를 조성해 인근 산업단지에 집중된 다수 기업의 전력 수요를 동시에 관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ESS에 전기를 저장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ESS에서 방전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에코델타시티에 설치된 ESS Farm에는 강서구 6개 산업단지(명지녹산·미음·신호·화전·생곡·국제물류도시)가 전력망 관리 영향권에 들어간다. 면적으로는 49.9㎢(1511만평)에 달한다.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되면서 지역 기업은 최대 8% 수준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전체로 따지면 157억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보고 있다.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