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법안 조속 마련" ..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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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 해양관련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엔 해양
법 협약내용에 맞추려는 노력에 따라 관련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
다.
외무부 조상훈조약국장은 이날 유엔 해양법협약에 관한 비준안, 영해법개정
안,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안등 일본정부가 이날 통과시킨다고 발표한
법안의 골자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부는 우리측 대응방침과 관련, 조만간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원
칙 및 권리를 담은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마련하고 수산청도 외국인 어업
규제, 최대허용어획량(TAC)제도운영 관련법령을 정비, 15대 국회개원시 제출
할 예정이다.
외무부와 수산청은 한일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내달 중순이후
양국정부간 어업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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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앞두고도…윤 대통령, 법률안 재가·새 국방장관 지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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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당' 결론 언제 날까…한밤중 與 윤리위에 쏠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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