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2일 최근 금융권 금리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은행신탁계정상품의 과당 수신경쟁을 막기위해 1년미만 중도환매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키로 하는등 신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또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중도환매
수수료율 할인등 편법영업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날 "최근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지나친 단기상품 수신경쟁으로 여수신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수신경쟁을 막기위해 신탁계정의 1년미만
환매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1년미만의 단기 부동자금을 확보하기 환매수수료를
낮춰주거나 신탁보수를 깍아주는등 편법영업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올 상반기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정기감사때도
이같은 편법영업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위규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제재키로했다.

한편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오전 열리는 금융기관
경영인조찬회강연에서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지나친 외형경쟁대신
수익성위주의 경영을 통해 여.수신금리를 내리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