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료 상반기 인상 .. 정부, 당초 방침 변경

정부는 16일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노조의 파업결의와 관련, 상반기중
버스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노동부회의실에서 최승부 노동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재원,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버스요금
인상 등의 문제로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당초 7월이전까지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꿔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시가 오는18일까지 상반기중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과 요금인상폭등을 노사양측에 통보,노사교섭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요금인상폭은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이 제출한 인상안을 검토한후 결정,
사용자측이 이를 토대로 노조에 임금인상안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시가 자체검토중인 버스기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안을 노조에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자체들도
내주초 버스요금 인상안을 잇따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내버스의 임금교섭이 파업없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정부가 노사협력업체에 대해 부여키로한 각종 인센티브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불법파업이 진행될 경우
노사양측에 대해 의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차관은 이와관련, "지자체들이 버스요금인상내용을 발표하면 노사가
임금협상을 벌일것으로 보여 노조의 전면파업은 결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대도시 버스노조는 기본급 14.8%, 상여금 1백%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사용자측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사용자측이 계속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자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