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러시아 하원, 구소련 부활 결의

러시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 제출한 옛 소련부활에 관한 결의안
이 15일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날 공산당이 제출한 옛 소련부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50표,반대 98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연방 국민의 통합촉진과 91년12월12일 러시아연방최고회의 결정의
번복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이 결의안은 소련해체를 추인한 러 연방
최고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두마는 "소연방존속에 관한 91년3월17일 러시아국민투표결과에
관한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의안도 찬성 2백52표, 반대
33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소련의 존속을 지지했던 91년3월 당시 국민투표결과를 재확인
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러시아대통령 공보실의 세르게이 메드베데프 실장은 국가두마의
결정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며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메드베데프 실장은 이어 "이번 일이 가져올 내외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의안은 국가의 내부결속을
파괴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의 통합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곧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리스 옐친대통령은 공산당의 결의안제출에 즈음해 "주권 변경과
국제조약의 폐기등의 문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발의에 의해서만 논의될
수 있으며 의회가 이 문제를 먼저 제안할 근거는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