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통상실무협의체 TAG( Trade Action
Group )제23차회의에서 미국측에 컬러TV반덤핑규제철폐 등을 강력히 요
구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14일 이번 회의에서 <>컬러TV반덤핑규제철폐 <>사회보장협정
조속체결<>비자면제협정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편 7월부터 발효되는 섬유
류에 대한 미국의 신원산지규정을 종전규정으로 환원해 주도록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기간을 현행 "57년부터"에서
"46년부터"로 확대하고 통신분야 개방을 가속화하며 수입식품검사제를 완
화할 것 등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미국이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측이 이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WTO제소 등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
려졌다.

또한 우리측은 미국이 7월부터 신원산지규정을 적용,외국산원단을 이용
해 한국에서 가공한 직물과 임가공방식으로 외국에서 만든 의류를 한국산
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WTO원산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
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혁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원 내
무부 법무부 농림수산부 통산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12개부처대표가 참
석하며 미국측에서는 바바라 그리피스 주한미대사관경제공사참사관을 수
석대표로 대사관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