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급여일수가 현행 연간 2백40일에서 내년에 2백7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전국 17개 구간 총연장 2백26 에 달하는 6차 기간국도 건설
사업이 시작되며 연평도등 33개 섬에 해수담수화 시설및 운반급수용
수원지가 건설된다.

재정경제원은 97년도 신규사업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각
부처별로 받은 결과 모두 8백40개, 47조7천8백49억원 규모의 사업을 요청해
왔다고 13일 발표했다.

신규사업비는 올해 사업비 예산에 비해 75.6%나 늘어났다.

이중 신규사업은 기간국도건설사업(총사업비 1조6천억원) 중소유통업진흥
사업(총사업비 1조6천6백억원)등 모두 4백80개 사업에 4조7천8백49억원,
계속사업은 일반국도건설 의료보험 산업기술기반자금등 3백60개 사업에
43조원에 달한다.

예산 요구규모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중소기업지원(1백7.6%) 환경개선(1백
66.2%) 과학기술및 정보화(1백60.1%)등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는 올해
예산대비 65.5% 많은 14조1천6백96억원을 요구해 왔다.

재경원은 5월까지 이들 사업의 타당성및 우선순위를 검토,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준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예산에 반영하고 대형 투자사업은 국민
경제적 효과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등을 감안해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무분별한 사업비 책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올해
부터 사업실명제를 실시, 각 부처 과 단위책임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총
사업비를 변경할때는 전임자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했다.

또 사업 설계부터 완공때까지 사업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