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위원회(가칭) 만든다 .. 노총/민노총 함께 참여

정부는 노사관계및 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조만간 "노동
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노동개혁작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고위관계자는 13일 "21세기에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고 올해 선진국 그
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선진국수준으
로 유도하기 위한 노사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경영계 노동
계 학계인사등으로 노동개혁위원회를 구성,노사제도전반을 개혁차원에서 재검
토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노동개혁위원회에는 한국노총 뿐만아니라 민사총인사들도 포함
시켜 모든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게 될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합의로 도출된 개
혁안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관련법들의 개정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현재 노동계와 재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복수노조,
제3재개입,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등과 관련된 문제들도 위원회에서 의
견수렴과정을 거쳐 합의된다면 이를 법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비생산적
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참여와 개혁"의 관계,생산적이고 공동체
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