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은행소유지분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은행의 소유문제와 은행자금운
용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은행소유제한정책문제있다"(이동걸부연구위원)는 자료
를 통해 대기업이 은행자금을 끌어다 씀으로써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소유문제는 금융산업의 건전할 발
전과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
다.
이동걸부연구위원은 "은행소유에 대한 제한은 폐지하되 지배주주에게는
은행이 새로운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미 받은 대출은 일정수준이하로
줄이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의 은행자금독식우려를 막을수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소유가 자유로와짐으로써 은행경영의 합리화도 기대할수있고
금융산업의 발전도 도모할수있다고 덧붙였다.

이부연구위원은 "은행경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체계만 유지될수있다
면은행소유권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금융자금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 은행소유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경우 금융자금의 장악우려는 어느정도 방지할수있을지 모르지만
은행소유자유화로 거둘수있는 금융산업발전이라는 긍정적효과까지도
함께 막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답보상태에 머물고있는 금융전업가의 경우에도 소유제한제도
를 바꾸어 전업가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소유와 은행자금의 분리원칙아래 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하도록
경영기법도 쌓고 장래에 완전한 전업가로 성장할수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최근 대기업의 소유지분문제로 관심을 끌었던 한미은행과
국민투자신탁의 경우 소유지분제한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시 다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은행의 경우 미국의 아메리카은행이 갖고있는 지분 29.35%를
20%로 낮추는 과정에서 기존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늘리는 문제로,국민투자신
탁은 현대그룹이 관련회사를 통해 지분을 확대하는 문제로 각각
쟁점이 되고있다.

현행 은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 지분을 4%로 이내(금융전업가는
12%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