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개발연구원)는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을 사업부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의 집행부문과 외청은 우선적으로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하고
공무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8일 정부생산성제고및 재정기능정립 방안을 골자로한 "신경제
장기구상 재정부문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KDI는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포함한 정부관리체계를 통제.
투입위주에서 산출.성과위주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고객주의가
최우선되야 한다고 전제, 대대적인 정부조직과 인사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사무자동화추세등을 감안할때 현재의 인력은 지나치게
많으며 적극적인 감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부처의 사업부서와 지방정부 공기업의 고위관리직을 선진국 처럼
계약제 또는 공개채용제를 통해 임명하고 실적을 엄밀하게 평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들에게는 폭넓은 자율권을 주고 보수도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총무처의 기능을 축소, 인사규정을 완화해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체계를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민간분야 전문가의 전문가
영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현재 21%대인 조세부담율은 재정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 오는 2000년에는 23%, 2010년에는 24.9%까지 높여야하며 GNP에 대한
일반회계의 비중도 현재 14.9%에서 2010년에는 17.9%까지 높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예산 편성에 성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및 정비하는 한편 정부회계제도를 복식부기 형태로 바꿀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