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통신사업허가요령 변경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득실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현대 LG 대우등 PCS쪽에 참여하고 있는 장비제조업체들은 사업권
획득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변경전의 방식으로 경쟁할때는 이들 4개사중 2개사가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됐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장비제조업체로 분류되는 금호 한솔 효성등은 대체적
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장비제조업체와 경쟁한다는 것은 기술력등의 차이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이다.

<>.삼성측은 이번 조치로 PCS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이 힘들어졌으나
모든 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장비제조업체의 PCS사업참여를 반대해온
비장비제조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다소 볼멘 소리도 내고 있다.

LG측도 참여기업을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분류로 인해 기술력이 있는 장비제조업체가 사업참여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장비제조업체의 PCS사업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한솔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정전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번 조치로 문제가 해소됐다고 평가.

금호는 비장비제조업체가 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볼때 바람직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

앞으로 국내통신사업은 비장비제조업체가 중심이돼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장비제조업체는 기술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효성측도 환영을 표시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장비제조업체와
비장비제조업체의 심사기준은 별도로 세워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인 데이콤은 장비제조업체와 비장비제조업체로 PCS사업
허가 대상기업을 분류한 것은 데이콤을 경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데이콤은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지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류해 사업권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기간통신사업자 대표로 한국통신만 PCS사업권을 받게 됨에
따라 데이콤은 자연히 배제됐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중소기협중앙회도 한국통신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라는 정부의도에
대해 반발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권을 이미 따놓은 한국통신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손잡기로한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