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은 자동차와 통시시장개방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워싱턴의 통상전문법률회사인 아킨사와 폴앤드바이스사가 재정경제원의
의뢰로 작성, 6일 재경원에 보내온 "96년 미국의 통상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9월 한미자동차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 가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자동차관세의추가 인하 등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작년의 양국간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일방적 보복위협을 가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행정부로선 한국의 자동차수출입 불균형이
매력적인 정치적 쟁점이 될수있다는 판단아래 자동차특별소비세문제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한국통신이 미AT&T사 전전자교환기(SESS-2000)에 대해
올해초 시내전화입찰을 허용했음에도 시외전화입찰을 여전히 막고 있는
점과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불을 33%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통신사업자들은 한국의통신기기형식승인, 제품인증 조달요건
(이동통신망장비및 형식승인) 등에 대한 불만을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서면제출하는 것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식품유통기한 문제와 관련, 양국은 지난1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
했으나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멸균유제품 유통기한문제가 다시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보고서는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미업계의 불만을 미리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세력(경제기자등 여론지도층)을 확보하는 한편
<>301조 발동시에는 WTO제소로 맞서는등 강온양면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