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와 산림청간에 국립공원에 대한 관할권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산림청관계자는 3일 "국립공원에는 산림청소유의 국유림이 많아 조림
방제 등 산림보존차원에서 관련업무를 일원화,산림청이 국립공원을 관리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공원이 대부분 산지로 돼있고 해상공원이라 하더라도
산지가 포함돼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림청이 현재 내무부관할로 돼있
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에 위임된 국유림들의 경우 제대로 관리
되지않아 산림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산림.임업관련단체
나 학계일각에서는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내무부의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경우 지역주민과 불특정다수의
공원탐방객들이 관련돼있고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법,건축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이 얽혀있어 산림청이 관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