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5일 봉급생활자들의 조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재 전체급여총액의 20% 수준인 기초공제등 필요경비를 위한 공제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가 94년보다 20%정도
늘어났으나 근로소득세는 35%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증가됐다고 보고 근로소득세 대폭 경감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본인의 기초공제를 비롯 보험 의료비용 교육
무주택자 맞벌이부부 공제등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율을 전체급여총액의
30%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내주중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과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공제율 상향조정폭등을 논의한 뒤 대폭적인 근로소득세 인하방침을
내달 3일 조세의날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주부들의 자녀 도시락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을 97년말까지 전면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또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98년부터 농어촌지역부터 실시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4천8백7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확보된
95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1천5백67억원외에 부족분 3천3백
10억원을 96,97년 지방교육재정 투자내역을 조정해 확보할 계획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