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경제원격인 일본대장성이 막다른 코너에 몰려 있다.

국회에서 파산한 주전(주택금융전문회사)책임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을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연일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대장성의 정책적 오류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주전을 설립한 모체은행들이 이미 몇년전에 주전정리를 건의했음에도
대장성이 애써 이를 묵살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90년대들면서 땅값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대장성의 주전재건계획은
땅값상승을 전제로 세워졌음도 폭로됐다.

더구나 재건계획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었음도 드러났다.

대장성관리들이 산하기관들로부터 호화접대를 받았거나 권한을 활용한
이권개입사례등은 주간지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대장성을 퇴직한 사람들이 산하금융기관의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사실도 매스컴의 주요뉴스다.

이기회에 대장성을 아예 분할해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않다.

잇단 금융사고와 부실채권처리문제등을 계기로 대장성의 숨겨진 그늘이
백일하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대장성은 권력남용과 부패의 전형으로 전락해 버렸다.

대장성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정부중의 정부였고 대장성관리는 관리의
제왕이었다.

금융정책과 권한을 한손에 쥐고 흔들어대니 산하기관들은 그야말로 숨을
죽였다.

민간은행들간의 합병이나 흡수통합등도 대장성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대장성을 모시기 에 바빴고 관리들은 파워를 십분
활용해 퇴직후에도 산하기관의 사령탑자리를 보장받아 왔다.

대장성은 대신 금융기관들의 안전을 보장해 왔다.

부실한 곳이 있더라도 각종지원을 해주면서 호송선단식체제를 유지하는
밀월관계를 지켜 왔다.

금융기관에 대장성OB들이 포진하고 있는 점이 유착을 부추겼을 것이고
회사를 정리할 경우 자신들의 갈 자리가 줄어든다는 잠재적 피해의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이 이지경이 됐는데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모두가 당시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며 발뺌에 급급하다.

권한은 챙기되 책임은 피하고 보자는 일본관료주의의 추한 모습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