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등 각종 사회보험제도간 연계를 강화
하고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이들보험의 징수체계 일원화를 적극 검토하
고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사회보험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않
고있어 가입자의 이중부담이나 재정낭비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간 급여기준재조정 급여의 적용대상등에 대한 종합검토에 나섰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사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기때
문에 급여의 중복이나 적용대상이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이를 해소
하기위해 사회보험간 징수체계일원화등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
금 공무원연금 등의 급여수준이 달라 형평성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간을 비롯한 각 사회보험간 중복급여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또 각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기전에 장애를 입거나 노령기에 접어
든 적용대상자를 위한 구제방안도 마련중이다.

예컨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갹출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등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가입대상과 운영방법이 유사한 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징
수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하고있다.

징수기준과 체계가 일원화되면 관리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일반가입자
들도 각 사회보험에 따라 매달 갹출되거나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복지부(의료보험 국민연금) 노동부(산재 및 고용보험
총무처(공무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등으로 분산돼있는 관할부처의 재조정
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