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있는 북한 고위층인사의 탈북이 북한체제의
동요로 이어질수 있다고 보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점검,급격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한 단계별 종합안보대책을 마련키로했다.

또한 독도문제와 관련,독도가 더이상 한.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엄격하고 단호히 대처하
겠다는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권오기부총리겸통일원장관,공
노명외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통일안보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말에 전진배치한 일부 항공기와 장거리포를
원대복귀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원시설을 건설,이들 배치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안보치안상의 대비태세
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통일원의 송영대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탈북자대책에 대해서는 논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개최됐으며 총리가 이례적
으로 참석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