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집계한 95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 국토 전체
땅값 통계는 그동안 우리나라 땅값에 녹아들어 있던 거품이 상당히 빠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투기붐이 극에 다달았던 지난 91년 국토개발연구원이 처음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토 전체의 땅값은 무려 당시 국민총생산
(GNP)의 8배에 달하는 1천6백14조5천억원이었다.

이후 4년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1천6백38조3천억원으로 산출됐다.

4년간 1.5% 증가하는데 그친 셈이다.

또 GNP대비 비교에서도 8배에서 5배가량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땅값 거품 해소폭은 이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다.

91년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의 60% 정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금은 80% 수준까지 현실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에서 빠져 나간
거품은 휠씬 많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땅값의 거품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91년이후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들고 있다.

평균 공시지가는 소폭 상향 조정됐으나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전국지가변동지표는 91년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오다 지난해 4/4분기부터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 실정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땅값 안정대책이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91년이후 각종 투기대책을 내놓으며 땅값 거품 해소에 진력했고
그같은 노력의 결과가 어느정도 실효를 보고 있는 셈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그러나 우리나라 땅값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땅값 거품 해소폭도 가격이 크게 폭락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생산비용중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비싼 땅값이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좁은 국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0%-40%의 거품이 더
빠져야 정상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