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의 도발적인 독도영유권주장으로 촉발된 한일 양국간 대립이 전면
적 인 외교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9일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총리와 이케다 유카히코외상이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며 우리의 접안시설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사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서대원외무부대변인은 "일본정부가 지난8일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부
에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입장을 구두로 전달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이므로 접안
시설공사는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일본외무성이 이날 오후 4시 주일대사관의 김용규대사대리를
불러 한국이 독도로부터 즉시 철퇴하고 건조물도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
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같은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해 우리 국내문제에 대한 내정간섭
을 보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접안공사가 독도에 대한 안전한 물자보급과 선박의 피난처를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주권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이번 독도영유권주장은 이달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EEZ(배
타적 경제수역)선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해 온데 대해 독도영토분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