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지배주주가 책임경영을 할 수는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니다. 소유분산을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바람직하다"

7일 통상산업부와 산업연구원(KIET)이 공동주관으로 대한상의에서 연
"한국중공업 민영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그러나 지배주주방식의 민영화론이 단연 우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14명의 전문가중 7명이 지배주주방식에 손을 들었다.

특히 이중 5명은 한기업이 대주주가 되고 단일지배주주방식을 선로했다.

반면 전문경영인체제를 지지한 사람은 4명이었다.

나머지 3명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지만 공청회의 전체적 분위기는 "주인있는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는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한중민영화를 지배주주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시 민영화의 궁극적
목표인 "효율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를 접목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곽수일
서울대교수)는 얘기다.

물론 경제력집중이 야기될수 있으나 그래도 전문경영인 체제보다는 나은
선택이란 주장도 있었다.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기업현실에서 전문경영인
체제의 성공여부는 검증되지 않은만큼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가 낫다"고
밝혔다.

유연구위원은 또 "지배주주를 컨소시엄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도
있지만 이는 자본이 모자라거나 인수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나 해당되는
얘기"라며 "주인은 단일지배주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민근 안건회계법인회계사도 "전문경영인체제는 시기상조인데다 컨소시엄
형태의 지배주주는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일기업이 한중의
경영권을 갖는게 올바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중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등은 "한중을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대한 지분을 분산시켜 전문경영인체제
를 확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중노조 입장을 대변한 김대환 인하대교수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경영
효율에 상치된다는 지적은 너무 단순하고 이론적 결론"이라며 "발전설비
산업의 특수성과 고용안정등을 감안할때 전문경영인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력집중을 일부 감수하면서 경영효율을 기할 것인가, 아니면 효율을
포기하고 경제력집중 문제를 피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달린 셈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