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께 문을 열 중소기업청은 금융지원기능과 지방청이라는 양날개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5일 중기청설립계획이 발표된후 업계에서는 중기청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힘(금융지원업무)을 실어주어야 하며 지방기업을 직접
도울수 있는 손발(지방청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 한때 금융업무를 놓지 않겠다고 버티고 총무처등에서
지방조직을 갖출 경우 작은 정부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견해차이는 신용보증기금예산의 요구권을 재경원에서 중기청으로
넘기고 중기청장산하에 중소기업지원협의회등을 설치하는 선에서 부처간에
타협이 이뤄졌다.

금융지원업무에 대한 중기청장의 영향력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렴한 셈이다.

부처간의 의견조정에는 중기청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한다는 청와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어머니격인 통상산업부의 기존 중소기업국을 줄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업무감독원을 지금처럼 재경원이 그대로 갖게
되고 예산요구권은 중기청으로 넘어가게돼 중소기업지원문제를 놓고 때로는
재경원과 통산부나 재경원과 중기청간에 마찰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중기청기능강화를 위한 부처간 타협이 실질적인 업무강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할수 있다는 얘기다.

또다른 문제는 새로 발족될 중기청의 인력이 공업진흥청과 통산부, 기타
다른 부처의 잉여인력등 다양한 출신들로 채워지게 돼 조직이 제궤도에
올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통산부의 중소기업정책관,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제국간의 효율적인 업무분장도 선명치 않다.

중소기업문제는 자금지원이나 새로운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인력 기술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
라는 얘기다.

일단 새로 생기는 중기청이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중기청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규제완화 경쟁력강화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