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품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를 크게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공공공사 현장의 안전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동원 철도청
해운항만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신공항공단 고속철도
공단 등 건교부 산하 12개 기관이 시공중인 4백51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부실시공여부를 자체조사한 결과 재시공 대상 등을 포함해 모두
4백8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지적사항을 내역별로 보면 재시공 대상이 30건,정밀 안전진단 대상 2건
32건의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안전면에서 중대결함을 지닌 채 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의 지적사항으로는 시공보완이 1백70건, 품질관리 미흡 72건,
감리부실 10건, 안전관리 미흡 1백57건, 기타 44건이었다.

재시공 대상을 기관별로 보면 토공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공 4건,
철도청과 부산교통공단 각 2건씩이며 정밀안전진단 대상 2건은 모두
토공의 현장이었다.

시공보완 대상공사 중에도 토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72건에 달했고
주공과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22건씩 적발됐다.

건교부는 전체 지적사항 중 1건은 고발하고 3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의법조처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가 1차점검후 한달후인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보름동안 주공
토공 수공 도공 등 4개 산하 투자기관 공사현장 1백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도 재시공 1건, 정밀안전진단 3건, 시공보완
66건 등 모두 1백6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공공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