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도 제한적 경쟁제도 개선요구할듯

미국이 시장개방압력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에 일본내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
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경쟁라운드(CR)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말 일본에게 외국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등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 이같은
압력을 쌍무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곧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미 경쟁당국 협의회에서 미
국측은 우리나라에 <>카르텔에 대한 규제강화 <>배타적 전속대리점 제도
의 개선 <>대기업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규제강화 <>기업결합 심사기준 명
확화 <>통신 전력등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공공사업분야의 경쟁촉진등을
간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