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통신과 방송의 자유경쟁논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로렌스 개스맨저 김원용역 박영률출판사간 1만원 )
이책은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책목표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핵심명제는 "탈규제"이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탈규제 논의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책은 저자 스스로가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경제학이라는 튼튼한 학문적 바탕위에서 미국 정부의 "탈규제정책"
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저자는 4장 "공중파의 소유와 분배"에서 주파수가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공중파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주파수배분은 기득권층만을 보호하고 유용한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자는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의 특성상 이책에서 다루는 탈규제의 논리적
근거들은 한국에서도 유효하다고 얘기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
이책은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책목표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핵심명제는 "탈규제"이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탈규제 논의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책은 저자 스스로가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경제학이라는 튼튼한 학문적 바탕위에서 미국 정부의 "탈규제정책"
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저자는 4장 "공중파의 소유와 분배"에서 주파수가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공중파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주파수배분은 기득권층만을 보호하고 유용한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자는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의 특성상 이책에서 다루는 탈규제의 논리적
근거들은 한국에서도 유효하다고 얘기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