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폐통합 실현가능성 불투명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독일이 화폐통합 참여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유럽화폐통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독일은 11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6%로 유럽화
폐통합 참여기준인 "3.0%이하"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정부는 그 주요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이 당초의 목표치인 2%대를 밑도
는 1.9%에 그친데다 실업자 증가로 사회보장비지출이 크게 늘고 조세수입
이 감소한 점을 들었다.

독일정부는 당초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지난해 2.9%,올해엔 2.6%로 전
망하는등 화폐통합에 참여할수 있는 전제조건을 지난해 기준으로 완전충족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왔었다.

이와관련,현지 전문가들은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수준을 밑
도는 침체양상을 보여 재정적자폭을 상당폭 줄이기는 어려울것이라고 관측
했다.

전문가들은 또 유럽연합 회원국중 정부재정이 가장 견실한 독일이 이같
은 상황에 빠진 사실을 감안할때 화폐통합 참여국가를 결정하는 오는 98년
초까지 그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극소수에 그칠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