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대그룹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 사전승인제를 하반기
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4일 부동산실명제실시로 오는 6월말까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토록 돼있는데다 토지전산망 구축으로 부동산투기
소지가 크게 줄어 대기업의 토지 취득행위 자체를 견제할 필요성이 적어졌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폐지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관리제도는 편중여신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신관리를
그룹별 한도관리로 전환하면 부동산 투자를 규제할 실익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기업의 부동산취득 규제를 푸는 대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과
채무보증한도를 축소하고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여신관리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94년1월 11-30대그룹의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한사전승인제를 없앴고 지난 95년 5월에는
10대그룹의 기업투자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했었다.

10대그룹의 부동산취득사전승인제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93~97년)에
폐지토록 돼있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