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강화, 소유분산 유도" .. 통산부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인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상속.증여세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소유분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서울 대한상의 클럽에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인사등이
참석한 공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00년 한국산업
발전의 비전과 전략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안으로 수정된뒤 내년 1월중 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통산부는 이 전략안에서 대외개방이 이뤄지면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는 의미가 없다며 시장구조에 치중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불공정한 경제력 남용행위만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상속.증여
세제를 확립하고 기업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채무보증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기업매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권 이내인 조선(2위) 가전(3위) 섬유(4위)
석유화학(5위)등 국내산업은 향후 10년간 대체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고
환경 항공기 생물산업등 발전초기 단계의 업종은 경쟁력이 강화돼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통산부는 전망했다.

또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이 두드러져 이 분야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6%씩
성장, 제조업내 비중이 지난 92년 9.8%에서 오는 2005년 28.2%에 달한
것으로 내다봤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