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도 예산편성제도 도입해야" .. KDI보고서 지적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 향후 3~4년간의 예산규모를 추정,당해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다년도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호주:새로운 정부건설"이란 보고서를 통
해 재정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예산편성및 관리방식과 관련, 비목별로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현행
방식은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사업별 방식으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행정업무들은 외부계약제나 민영화 등을 통해 민
간에 이양하거나 정부와 민간간에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강조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