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금융 등 7개분야 규제, 내년중 과감하게 완화/철폐

정부는 금융 토지 진입제한 가격규제 고용 소비자보호 정보통신업등
7개 부문을 96년 중점 행정규제 완화분야로 선정,관련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단은 전체면적의 2~5%를 의무적으로 중소기
업전용임대공단으로 조성토록 하고 공단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재산세상의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25일 재정경제원은 내년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26
일 개각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완화가 미흡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 토지등 7개분야에 대해 민간업계 연구기관등과
함께규제완화 작업팀을 구성해 강력한 규제축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중 소비자보호분야는 2~3월,진입제한 가격규제 정보통신업은
4~5월,금융토지 고용분야는 6~7월에 각각 규제완화책을 내놓도록 일정을
잡았다.

재경원은 특히 규제완화의 실효를 거두기위해 재경원내에 규제완화 전
담조직을 설치,모든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는 반드시 이 규제완화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도록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은 경제장차관
회의에 상정시키지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를 위해선 수도권의 30만평이상 공단은 5%,기타지
역의 1백만평이상 공단은 2%를 각각 중소기업전용 임대공장 용지로 할당토
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민간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각각 건설비의 25%씩을 지원,모두 50%를 융자해주기로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급강하 방지 <>소액주주보호
특별법제정등의 정경유착방지 대책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증
원배정및 공제사업기금 대출상한 확대등의 중소사업자 지원 <>주거 위생 복
지등의 삶의질 향샹을 내년 주요사업과제로 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