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반 징계, 5회 미만땐 사면 .. 은감원

입력1995.12.23 00:00 수정1995.12.23 00:00

은행감독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은행 임원들은 지난 8월10일 이전에 금융
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감독책임으로 징계조치를 받았더라도 문책 회수가
2~5차례 미만이면 사면을 받게 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직상감독자 위치에 있는 임원은 부하직원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감독책임으로 받은 문책회수가 2차례 미만, 차상감독자는 4차례
미만, 상급감독자는 5차례 미만이면 모두 징계사면을 해주기로 했다.

은감원은 작년 1월부터 시행중인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등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특별기준"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실명제를 위반하면 본인은 물론 직상 차상 상급 감독자까지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

관련 뉴스

1

박민우 현대차 AVP본부장 "포티투닷·R&D본부 시너지로 가치 증명해야"

박민우 현대자동차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사장·사진)가 23일 “포티투닷과 AVP 본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연구개발(R&D) 본부와의 협력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AVP본부 임직원에게 보낸 첫 취임 메시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경기 판교 포티투닷 본사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는 포티투닷과 AVP본부, R&D본부 간 시너지를 강조했다. 포티투닷은 그룹 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이고 AVP본부와 R&D본부는 각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책임진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산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AVP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티투닷과의 시너지를 통해 기술을 내재화하고 시장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R&D본부와는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개발을 위해선 차량을 만드는 하드웨어 조직(R&D본부)과 협업이 더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기술 고도화를 완성할 실천 방식으로는 ‘현대웨이(Hyundai Way)’를 제시했다. 현대웨이의 전문성, 집요함, 민첩한 실행력을 업무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주문이다. 박 본부장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실행해 결과로 답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 가는 조직이
2

대통령까지 나섰다…설탕·밀가루·전분당 줄줄이 '가격인하' [이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의혹 조사를 받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전분당 업계가 제품 가격을 잇달아 낮추고 있다.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B2C) 전분당 제품 가격을 최대 5%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기업 간 거래(B2B)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사조그룹의 전분당 제조사 사조씨피케이(CPK)도 이날 주요 전분당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가격 인하는 B2C와 B2B 등 모든 유통 경로에 적용된다. 사조CPK 역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 또한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 사과올리고당, 요리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 3종과 청정원 물엿 등 B2C 제품 가격을 각각 5%씩 낮춘 바 있다. B2B 제품 가격도 3~5% 내리기로 했다.전분당 업계의 가격 인하 배경으로는 공정위의 담합 의혹 조사가 꼽힌다. 공정위는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 담합 여부를 전방위 조사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담합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분·제당 업체들도 지난달 잇따라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렸고, 삼양사는 B2C 및 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9%, 대한제분도 일부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했다.업계는 이재
3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김정관 "러트닉과 소통, 대미 투자도 진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미 행정부가 추가 관세 조치를 시사하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점검하고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소통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추가 관세 관련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그는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한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연방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가 이끄는 실무단의 방미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