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단행 1년] 재정경제원 .. 금융규제완화 미흡

재정경제원에 관한한 통합의 성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다.

통합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은 거의 없으나 그동안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체로 <>지나친 권한집중 <>예전 경제기획원의 장기계획기능 실종
<>부처간조정기능 약화 <>금융분야의 규제완화 미흡 <>양측 인사간의 융화
미흡등을 지적한다.

우선은 비대화의 부작용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 세제 재정등을 모두 총괄하고 있으나 자체의 내부적인 조정도 잘
안되고 있을 뿐아니라 총리실등 외부의 견제력도 부족해 수시로 독주현상을
낳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의 조정이 사실상 청와대 경제비서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로
인한 결과다.

이와함께 금융이나 세제등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면서 중장기계획
기능도 사실상 소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합계획 기능이 약화되면서 정책도 임기응변식의 단기대응으로 흘러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인해 재경원이 집행기구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과거 경제기획원 처럼 외부에서 재무부를 다스릴 기관이 없어진
탓인지 금융분야는 규제를 여전히 틀어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밖에 기획원과 재무부의 승진속도가 다른데도 1대1로 섞어 인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인사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잇는 것도 문제중의
하나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