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내년도 통상정책 우선순위를 새로운 시장개방협상보다 무역상대국의
기존협정이행여부 감시활동강화에 두기로 했다고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리들이 17일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위해 USTR에 10명이하의 통상법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조직을 신설, 미일포괄무역협정등 쌍무협정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등 다자간협정 이행여부를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특히 상무부와 업계단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재외공관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산 제품의 해외판매실적, 외국의 시장개방조치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슈퍼301조를 발동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도 갖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부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클린턴행정부는
지난 3년간 1백70건 이상의 통상협정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는 기존통상협정
의 성과를 거둬들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 3월15일 이와관련한 1차감시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