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래업체의 부도등으로 연쇄도산 우려가 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업체당 대출한도를 현재의 2배인 4억2천만원
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이 기금에 낸 부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내년3월부터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표
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지난 9월부터 박재윤장관주재로 12개 시도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종합상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취합,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함게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꺽기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도입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장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사업자금을 늘리고 공공기관
의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중소기업제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대법원판례에 따라 퇴직금및 3개월분 임금이 기존 담보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담보부족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보감소분을 은행이 신용대출로 처리해 주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영애로간담회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 3개월에 한번씩 연중 4차례 장관이 직접 주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