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인공위성 설계능력을 확보, 독자적인 위성운용
국가로 발돋움하고 2005년까지는 인공위성 발사체도 독자개발해 한국을
아태지역 우주산업의 중심국가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위해 2005년까지 1조원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육성기금을 조성,
이부문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항공우주산업 기자재도입을 위한 관세감면
혜택을 2000년이후까지 계속 유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및 우주산업 발전전략을 포함,
자동차 조선산업등 4개분야의 장기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 2000년에는 우주산업 관련 국내수요가
1조6천억원, 세계시장수요는 1천8백억달러에 이를것으로 보고 세제 금융
재정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까지의 1단계 기간중엔 위성체 설계기술과 발사체
핵심기술개발및 주요지상설비 국산화를 끝내고 2005년에는 국내위성수요
자급및 발사체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항공산업과 관련,중형항공기 개발과 설계및 시험평가 기술을 집중적으로
축적, 2005년엔 10대항공기생산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위해 항공산업에 대한 해외자금 활용과 투자세액 감면방안을
강구하고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는 항공산업 정책및 집행과 연구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을 위해서는 세계시장 선도체제가 유지될수 있도록 기자재
국산화율을 2000년까지 90%로 높이고 품질공인기관을 현재 5개에서13개로,
시험분야는 6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며 2005년까지 60여개 품목에 대한
부품공용화와 표준화를 완료키로 했다.

한편 자동차는 오는 2000년 세계시장 수요가 5천6백14만대, 2005년엔 5천
9백7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내수증가추세는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완성차업체간의 공동연구단지 조성, 영세부품업체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부품협력 다국적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보유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주행세를 강화하는등 자동차보유
저변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