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WTO, 무역/노동권 논쟁 예고..미국, 강력 요구

미국은 13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제 노동기준 제정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제안, 이를 둘러싼 논쟁을 재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랭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이날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 참석,
회원국대표들을 상대로 무역과 노동권문제를 WTO의 차기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랭 부대표는 이날 무역과 노동기준에는 상호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수입보호 구실로 이용하지 않은채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부 개도국들이 어린이고용과 노조탄압 및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
하는 실태를 보고서를 통해 밝혀 왔으며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
하는 문제를 WTO출범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에서도 제기, 논쟁을
불러 오기도 했었다.

미 노동부는 56개국에서 어린이고용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이 "혐오스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지적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고 미 상원도 어린이가
만든 상품에 금수조치를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도국 일각에서는 선진국이 노동기준문제를
개도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이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