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디딤돌' 마련 .. 경수로공급협정타결 의미와 과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대북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10월 북한과 미국이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원칙에 합의한후
1년을 넘긴 협상끝에 사업추진의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타결된 경수로공급협정은 "한국 표준형 원전"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우리측 원칙이 관철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원전 건설과 시운전단계에서 우리측의 안전심사분석을 받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급범위에서도 우리측 입장이 반영돼 부지내외의 공사용 도로,
공사관련 인원숙소, 바지선 접안시설등 원전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국한시켰다.

북한은 당초 흑연로 투자분 탕감,송배전시설및 핵연료공장 건립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었다.

상환조건의 경우 북한측은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을 요구했으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무이자)"조건으로 합의해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번 협상타결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컨소시엄이 북한에 진출할수
있게됐다"고 협정체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대북진출은 남북경협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특히 경수로사업에 따라 남북간 인적교류가 늘어나게되고 당국간 접촉도
불가피해져 장기적으로는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협정체결에 따라 KEDO와 북한은 행정적 협조절차, 영사보호, 구체적인
공급일정등 10여개 사안을 놓고 후속협상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발주자인 KEDO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간에 경수로 상업계약
체결 교섭이 시작된다.

통일원측은 이같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안으로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수로공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모두 45억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건설비용의 분담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미국은 한국이 70%,일본이 30%를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부담은 많아야 10% 이상을 초과할수 없다는게 미국측 속셈이다.

이에대해 한국과 일본은 대북경수로사업이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미국측도 상당부분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분담비율을 결정하기위해 조만간 열리게될 KEDO집행이사회에서 3국간에
치열한 "돈싸움"이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3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측 분담액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도 과제이다.

KEDO와 한전과의 계약체결과정에서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측은 자국의 원자력발전설비회사중에서 선정되는 PC에게 설계감리
까지 맡긴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건설과정에서 미국측의 PC가 영향력을 행사, 원자로가 미국형
으로 바뀔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경수로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