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3일 전두환 전대통령 및 측근들이 5공시절 군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2부는 5공시절 군용헬기등 고가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기중개상들이 청와대와 군 수뇌부를 상대로 로비자금
을 살포한 혐의와 관련, H기업, K사 등 16개 무기중개상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특수2부 소속 검사 5명을 투입, 조사를 벌인 결과 전씨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던 81년부터 88년 2월까지 <>수송용 헬기인 CH-47
(시누크)도입사업 <>한국형 전차인 K-1전차 개발 및 포수조준경 GPTTS도입
<>한국형 구축함 건조사업 <>500MD헬기 도입사업 <>F-4(팬텀)추가도입
<>F-5(제공호)기술도입생산사업 <>F-16 A/B 40대 도입등의 약 10조원이
투입된 율곡사업에 무기중개상들의 로비가 강하게 개입된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무기중개상들을 상대로 지난 87년 CH-47기 6대 7천4백만달러어치를
도입하면서 3백73만달러라는 거액의 커미션을 챙긴 혐의와 86년K-1전차의
포수조준경 도입을 둘러싸고 당시 가격과 신뢰도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알려진 GPTTS가 선정되고,당초 육군이 선호했던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
대신 영국의 재블린 미사일이 결정된 점 등과 관련 무기선정 과정에서의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한편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뒤 잠적한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박희도
전육참총장, 장기오 전5공수여단장도 이른 시일내에 귀국토록 가족등을
통해 종용하는등사건 관련자들의 신병확보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또 최규하 전대통령이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1차 공판전 증인신문절차를 밟아 최씨의 증언을 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정호용 전특전사령관, 신현확 전총리, 정웅 전30사단장,
소준열 전전교사 사령관등 5.18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한편 전두환 전대통령이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직전 수백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사채시장을 통해 헐값에 현금화했다는 혐의를 포착,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3년 7월말~8월초쯤 만기를 2~3개월 앞둔 액면가 1억원짜리
CD를 명동 등지의 사채시장에서 6천만~7천만원씩에 처분, 모두 1천억원을
현금화한 금융가의 큰손이 전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
13일 전두환 전대통령 및 측근들이 5공시절 군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2부는 5공시절 군용헬기등 고가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기중개상들이 청와대와 군 수뇌부를 상대로 로비자금
을 살포한 혐의와 관련, H기업, K사 등 16개 무기중개상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특수2부 소속 검사 5명을 투입, 조사를 벌인 결과 전씨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던 81년부터 88년 2월까지 <>수송용 헬기인 CH-47
(시누크)도입사업 <>한국형 전차인 K-1전차 개발 및 포수조준경 GPTTS도입
<>한국형 구축함 건조사업 <>500MD헬기 도입사업 <>F-4(팬텀)추가도입
<>F-5(제공호)기술도입생산사업 <>F-16 A/B 40대 도입등의 약 10조원이
투입된 율곡사업에 무기중개상들의 로비가 강하게 개입된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무기중개상들을 상대로 지난 87년 CH-47기 6대 7천4백만달러어치를
도입하면서 3백73만달러라는 거액의 커미션을 챙긴 혐의와 86년K-1전차의
포수조준경 도입을 둘러싸고 당시 가격과 신뢰도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알려진 GPTTS가 선정되고,당초 육군이 선호했던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
대신 영국의 재블린 미사일이 결정된 점 등과 관련 무기선정 과정에서의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한편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뒤 잠적한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박희도
전육참총장, 장기오 전5공수여단장도 이른 시일내에 귀국토록 가족등을
통해 종용하는등사건 관련자들의 신병확보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또 최규하 전대통령이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1차 공판전 증인신문절차를 밟아 최씨의 증언을 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정호용 전특전사령관, 신현확 전총리, 정웅 전30사단장,
소준열 전전교사 사령관등 5.18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한편 전두환 전대통령이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직전 수백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사채시장을 통해 헐값에 현금화했다는 혐의를 포착,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3년 7월말~8월초쯤 만기를 2~3개월 앞둔 액면가 1억원짜리
CD를 명동 등지의 사채시장에서 6천만~7천만원씩에 처분, 모두 1천억원을
현금화한 금융가의 큰손이 전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