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들의 경제블록건설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실무회담과 각료급회담을 통해 아시아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대회원국인 인도네시아가 15개
농산품의 교역자유화예외를 주장하는 바람에 난관에 봉착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주말 열린 AFTA평의회 회의에서 쌀 밀가루 설탕 등 15개
농산품을 관세조기인하가 어려운 민감품목으로 지정, 2000년 중반까지 관세
인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료급으로 구성된 AFTA평의회는 오는 2003년까지 역내교역품목의 모든
관세를 5%이하로 낮춘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었다.

이런 대원칙을 세운뒤 AFTA평의회는 각 회원국들의 국내특수사정을 감안해
관세인하 목표시한을 오는 2010까지 늦출 "민간품목"의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작업단계에서 인도네시아의 발표가 돌출악재로 등장한 것.

인도네시아측은 "민감품목의 경우 데드라인의 설정자체가 무의미하다"며
AFTA의 기본일정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쌀을 비롯한 15개 농산품은 2010년에 가서도 관세인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자세의 명분으로 인도네시아측은 "농민들의 복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임"을 내세웠다.

하지만 다른 ASEAN회원국들은 인도네시아가 농업의 국영독점체제를 유지
하려는데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설탕이나 밀가루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 또한 인도네시아측이 관세인하를 주저하는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15개 민감품목이 ASEAN전체 역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배경과 논리로 관세인하 예외를 요구한다면
AFTA의 설립 취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SEAN중 농산물수출국인 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자세에 대해 "AFTA
추진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받은대로 줄 수 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시에리토 하비토 필리핀경제기획청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직
까지각 ASEAN회원국들이 민감품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세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1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ASEAN정상회담은
회원국들간 경제적 결속을 다지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들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은 내년으로 예정된 각료급회담으로
넘기고 일단 AFTA 창설의 기본방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된다.

AFTA가 창설되면 4만여개의 관세목록이 교역자유화대상에 포함돼 역내교역
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ASEAN회원국들은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8%의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올상반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311억달러의 역내교역실적을
쌓았다.

지난 6월 베트남을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ASEAN은 이번 방콕회담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어떤 형식으로든 ASEAN에 편입시키자는데
합의함으로써 세부풀리기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안으로 다져진 결속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다자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것도 이번 ASEAN회담의 큰 성과다.

유럽연합(EU)과 내년부터 공동관세협정을 논의키로 것이 한 예이다.

이와과련해 암누웨이 비라완 태국부총리는 "내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와 유럽간에 처음으로 공동정상회담을 갖고 동아시아와 유럽간에
정치.경제적 간극을 메우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