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정보화촉진기금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7천억원을
확보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비롯한 정부정보화사업과 민간의
정보화지원및 정보통신산업 기반구축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10일 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보화촉진기금을 올해의 4천1백58억원보다
71.1% 많은 7천1백16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바뀌면서 지원대상이 정보통신에 관련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정부및 민간의 정보화지원으로 확대됐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금을 대폭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보화촉진기금은 올해 이월금 3천3백57억원, 한국통신 등
기본통신사업자들이 내는 출연금 7백80억원, 기금의 이자수입(4백93억원)
융자회수금(3백42억원) 등으로 마련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위해 소요재원
1천4백70억원(올해 2백억원)이 전액 정부예산(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 가운데 1천6백13억원은 97년으로 이월하고
내년에 집행되는 기금 5천5백3억원의 절반이 넘는 2천9백46억원을
기술개발에 배정했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정보화촉진 지원에 80억원, 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 지원에 1백60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초고속망사업에서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구축에 8백34억원을 들여
전국 12개 대도시와 58개 중소도시간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해 약5천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연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업무전산화등 공공응용서비스개발에 1백70억원, 원격교육
등 원격시범사업에 1백2억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에 1백13억원을 들여
초고속망에 관련된 핵심기반기술및 응용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93년 설립된 이기금은 4년만인 내년말까지 조성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 1조4천억원에 이르게된다.

이가운데 연구소출연금등으로 지출된 재원을 제외한 순조성규모도
9천5백9억원(융자금포함)으로 1조원에 육박하게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