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여성관및 근로여성보호법은 전통적인 성역할분업관의 바탕아래
남녀평등을 규정한 단계에서 자녀양육과 가족책임을 남녀가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9일 오후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손준규)
정기학술대회에서 김엘림연구원(여성개발원)이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노동보호법의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것.

김연구원은 또 "한국이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이상 우리나라 여
성노동관계법령은 UN과 ILO가 정립한 남녀평등과 여성보호의 관계를 기초로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선욱교수(이대 법학과)는 국제통계지표를 인용,한국여
성의 정치참여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통해 "높은 경제발전수준과 47.2
%에 달하는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그리고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불구하고
여성국회의원 2%,여성장관 4.5%의 수치는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주장한 것.

김교수는 이어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된 올해 제4차 북경여
성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정치참여를 가속화하기위한 행동강령
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홍순씨(가톨릭대 강사)는 "사회정책의 경제와 사회의 통합효과"에서
"엄청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회의 균등은
물론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퇴치,생산적 고용창출등 복지국가를 향한 국
가행동강령이 전무하다"고 말한뒤 "조화로운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을 한데묶어 펴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과 노동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대회에는 성민선(가톨릭대) 김선욱(이화여대) 문진영(성공회대) 김영종(동
국대)교수와 김엘림.김원홍(여성개발원) 윤조덕.최영기.정연택(노동연구원)
어수봉(노총중앙연구원) 연구원이 참가해 "여성.노동.고용보험.산업안전및
보험"등에 대한 활발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수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