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 종합금융등 제2금융권이 신용관리기금 출연요율 인상에 반발
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용관리기금법및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부터 투.종금의 출연요율을 현행보다 50% 인상키로 하자 투.종금사들이
과도한부담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담보매출어음등에 대한 매
출잔액(전년말 기준)의 0.08%로 돼있는 투.종금의 신용관리기금 출연요
율을 내년부터 0.12%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전국투자금융협회는 서울지역 8개 투금사의 올해분 신용관리기금 출연
금이 4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가 내년에는 22억2천5백만원
을 더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금사들은 금리하락등으로 영업마진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지난 3
월 발생한 충북투자금융의 부도만을 내세워 투금의 출연요율을 올리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종금업계도 금융사고가 전무한 종금사들에게까지 신용금고및 투금
의 부실사고 사례를 똑같이 적용,출연요율을 인상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
대하는 입장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