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동훈)가 지난 93년과 94년에 시의회 승인
없이 상수도공채를 연도별 한도치를 초과해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재 부시장은 4일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94년 공채발행액이 당
초 1백억원이었으나 재원확충을 위해 내무부로부터 30억원을 추가 승인받아
1백17억원의 공채를 발행했다"며 "지난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시
의회의 추가공채발행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앞서 김치운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93년에도 당초 1백억원보다 많은 1백24억원을 발행하면서 내
무부의 승인만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공채는 급수관등의 설치재원으로 지난 79년부터 발행돼왔으며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폐지할 때까지 규정의 4백82억원을 초과한 9백
32억원의 공채를 발행해오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