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부터 추진해온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이 본격 논의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등 5개국이 두만강유역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중인 두만강개발사업(TRADP)의 6차계획관리위원회(PMC)와 5개국협의
위원회(Commission)설치협정문 정식서명식을 갖는다.

이날 회의와 협정문서명식에는 우리측에서 신명호재정경제원제2차관보와
북한측에서는 김정우대외경제위위원회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1년부터 5년간 논의되던 두만강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설치문제와 용역개발사업비용분담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추진주체인 사무국을 세운다는 협정에 서명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두만강개발사업이 2단계에 접어드는 전기가 된다고 볼수 있다.

2단계가 잘되면 3단계인 구체적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회의서는 이밖에 분야별 투자우선순위선정에 따른 사업시행방안과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한다.

또 5개국대표들이 지난 6월 가서명한 5개국협의위원회(Commission)설립
협정문과 환경양해각서에 공식서명과 더불어 중국 북한 러시아등 접경
3개국은 조정 3개국 조정위원회(Committee)설립협정문에 별도로 서명할
계획이다.

사무국설치장소를 놓고는 중국 러시아 한국이 북경 블라디보스톡 서울로
각각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다.

이중 북한과 몽골이 지지하고 있는 북경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사무국설치및 운영비용은 이사업에 참여하는 5개국의 유엔분담금의 비율에
따라 내기로 잠정합의가 된 상태다.

문제는 용역사업비다.

이번 두만강개발사업으로 이득을 보게되는 북한 러시아중국등 이른바 접경
3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 한국이나 몽골등 배후지역국가들의 주장이다.

요역사업에 따라 진행될 실제사업은 이번 회의결과를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지만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중국 훈춘-북한의 나진.선봉-러시아
포시에트를 잇는 이른바 소삼각지역(약1천제곱킬로미터)보다는 중국 연길-
러시아 블리디보스특-북한 청진을 연결하는 대삼각(약1만제곱미터)을
고려한 대규모사업이될 가능성이 크다.

회원국들도 이 방향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0년까지 약3백40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사업에 누가
돈으르 내는냐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는 일본의 개입을 가능한 억제하려 하고
있고 참가국들도 자기돈을 내는데는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원을 모두 아시아개발은행차관 외국기업유치 한국기업투자
등으로 충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