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의 잇따른 구속으로 정국의 소용돌이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축되 있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경기급강하
방지에 두는 선에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더우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의대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여 새팀이
들어선 이후에 후속조치들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팀이 바뀐 다음에 나오긴 하겠지만 정부는 크게 두갈래로 경제대책을
취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정경유착의 고질적인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대안마련과 경기급강하 방지책이다.

우선 정경유착방지책은 단기적이거나 과격한 제도개혁은 취하지 않는
쪽으로가닥을 잡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오너의 경영전횡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더많아 중장기과제로 접근한다는 자세다.

예컨데 사외이사제나 외부감사제도등은 좀더 신중히 도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본뒤에 시행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자칫하면 효과도 없는 제도들을만들어 부작용만 낳을 뿐 아니라 공연히
"대기업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게 현경제팀의 인식
이다.

따라서 이런 과제들은 신경제장기구상에 방향만을 반영한뒤 재론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일부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개별기업의 노력여부를 지켜본 뒤에
거론한다는 게 재정경제원의 기본적인 자세다.

다만 건설공사 입찰과 시행과정에서 비리가 잉태되고 법인들의 회계감사
제도에 부실한 구멍이 드러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키로 해놓고 있다.

경기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과 출하 소비 투자등의 산업활동지표가 한결같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 지금 추세를그대로 두면 경기연착륙에 실패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직대통령과 기업인구속등으로 기업의 분위기가 냉각돼있어
분위기를 전환시킬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기하강의 국면에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소
공격적인 경기대책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미 내년 경제성장율을 모두 하향조정한 상황이고
민간연구소에선 성장율이 6%에 그칠수도 있다는 암울한 진단까지도 제시
되고 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경기가 급냉하지 않도록
내년도재정지출사업을 가급적 연초로 앞당겨 조기집행하고 통화도 신축적
으로 관리해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부양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강만큼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자세인
셈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사건 자체가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외화대출 융자비율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재경원에 건의해 놓고 있다.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쉽게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대안들은 새경제팀이 들어선 뒤에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발표되도록 한다는 게 재경원의 계획이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